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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세법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
1. 개인 세제 변화
- 금융투자소득세 폐지: 주식 등의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통합됩니다.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요건은 유지되며,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일부 경감됩니다.
- ISA 한도 확대: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어나고, 비과세 혜택이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. 국내 주식 투자형 ISA 계좌도 새롭게 도입됩니다.
- 결혼 및 출산 관련 공제 신설: 신혼부부는 1인당 5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.
- 상속·증여세 개편: 상속세 최고세율이 50%에서 40%로 낮아지며, 자녀 공제 한도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.
2. 기업 관련 세제 변화
- R&D 세액공제 확대: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공제가 강화되며,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.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.
- 고용 세액공제 개편: 고용 창출에 따른 공제가 확대되어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에 대한 혜택이 증가합니다. 이를 통해 고용 안정과 직원 교육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질 전망입니다.
3. 기타 공제 및 혜택
- 기본공제 확대: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상향 조정되며, 의료비 공제 한도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절세 혜택이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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